상시근로자 기준 확인하기 2025 상시근로자 뜻 계산법 보기
상시근로자 기준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여러 노동 관련 의무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객관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수 계산법과 포함 제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상시근로자 기준 이란 상세 더보기
상시근로자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해고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확인하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 수
여기서 연인원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를 합한 것이며, 가동일 수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이 실제 운영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산정 기간은 보통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 한 달(30일)입니다.
상시근로자 포함 제외 기준 상세 더보기
상시근로자 산정 시 반드시 포함 또는 제외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 포함 대상: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도 실제 근로한 경우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사업주, 대표자, 등기임원, 최대주주와 그 가족, 직접 고용되지 않은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 사례 보기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30일 동안 매일 5명의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150이고, 가동일 수는 30이 되며 상시근로자 수는 5가 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중요 포인트 안내문구 보기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 직원 수가 아니라 법 적용을 위한 평균 인원 개념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주는 정확한 산정을 통해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글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는 법 적용 기준을 위한 개념이며, 상용근로자는 통상 1년 이상 계약 등 장기 고용 관계를 가진 근로자를 뜻합니다. 두 개념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상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많은 의무 사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나요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장이 아닌 사용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휴가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나요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은 어느 법에서 확인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기준 및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을 조회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